대법원 2020. 3. 26. 선고 2020도355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별도의 폭행·모욕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거쳐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한 뒤 모든 죄에 징역형을 선택하여 하나의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다는 형종 상향 금지 원칙이,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병합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형종 상향 금지는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어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있었던 폭행·모욕 사건의 각 죄에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른 죄와 하나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최종 징역 기간이 다른 사건의 제1심과 같다는 점만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병합된 각 사건의 절차와 형종 선택을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위법을 이유로 상고이유 판단을 생략하고 환송하였으며, 환송 후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