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15994 판결

사건 개요

회사 대표가 직원들과의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 등이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피해자가 즉시 항의하지 않은 사정 등을 들어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에서 어느 정도의 유형력이 필요한지,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의나 강제추행 불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힘의 크기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고, 피해자의 의사와 당사자 관계·행위 경위·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회사 대표와 직원이라는 관계 및 회식 분위기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를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허벅지 접촉 부분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고, 다른 공소사실인 볼에 입을 맞춘 부분과 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 전부를 파기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의 반응은 관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저항 부재를 동의로 곧바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볼에 입을 맞춘 부분은 상고이유가 따로 기재되지 않았지만 일죄 관계 때문에 함께 파기된 것으로, 대법원이 모든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독자적으로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