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9도7729 판결

사건 개요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을 유통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한 피고인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회사설립 자체에 관한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검사가 이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나 영업 조직·설비의 부재만으로 회사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고 그 설립등기를 불실기재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설립등기가 공시하는 객관적인 사항과 설립에 관여한 사람의 주관적 의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법 등에서 정한 실체적·절차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설립등기를 하여 회사가 성립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 목적이나 영업 실질의 부재만으로 설립등기를 불실의 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정관 작성, 출자 이행, 임원 선임 등의 절차를 이행한 점을 토대로 회사설립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 상고도 상고제기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회사설립에 관한 불실기재 무죄 판단을 대포통장 유통행위 전체의 무죄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소개는 가장납입 부분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방조 등 다른 범죄에 대한 유죄 판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 측 상고 기각은 그 주장을 본안에서 판단한 결과가 아니라 기간 도과에 따른 절차적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