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8다301336 판결

사건 개요

병원 이전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증축 설계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설계회사와 대표이사에게 설계도면 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설계도면의 하자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손해 발생이 인정되지만 액수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어느 정도까지 석명과 심리를 하여야 하는지, 상당한 손해액을 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가 특별법에 따른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불법행위뿐 아니라 특별법상 손해배상에도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건축사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한 설계비 1,500만 원과 추가 소방자문비 55만 원을 하자보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증명을 촉구하고 심리하거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병원 이전 지연, 구조안전 진단·확인절차 및 착공신고 당시 설계자 등록 거절에 관한 나머지 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손해액 증명이 부족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이 인정된 손해에 대한 청구를 곧바로 배척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그렇다고 청구액 전부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결도 구체적인 배상액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관련 비용과 간접사실을 더 심리하도록 환송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