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다217724·217731(병합) 판결

사건 개요

자동차 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수행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의사표시와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정규직 근로자들의 검증 업무와 연동하여 작업하였고, 회사가 정한 생산계획과 작업방법·시간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의 형식이 도급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구 파견법상 2년 초과 사용에 따른 직접고용의무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최초 소장에서 일부 금액만 청구한 경우 나중에 확장한 금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범위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사업주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작업량·방법·순서·시간에 관한 지시, 정규직 업무와의 연동, 협력업체의 인사·작업 결정권 및 독립 조직·설비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구 파견법에 따라 각 파견 개시일부터 2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하였습니다. 소장의 원고별 청구액은 300만 원이었으나 처음부터 향후 확장을 전제로 전체 채권 중 일부를 구한다는 취지가 분명하다고 보아 인용액 전부에 대한 시효중단도 수긍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파견 여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명령과 사업 편입 정도 등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직접고용의무는 당시 적용된 구 파견법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일부 청구의 시효중단 효과도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취지와 채권의 동일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