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사건 개요

방탄소년단 소속 기획사가 구성원들의 사진 등을 대량 수록한 특별부록과 포토카드를 제작·판매하는 잡지사를 상대로 제작·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원심은 특정 특별부록에 관한 금지와 간접강제를 인가하면서, 앞으로 제작될 상품 일체에 대한 포괄적인 금지 신청 등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양측이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기획사의 투자와 노력으로 축적된 연예인 관련 명성·신용·고객흡인력이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이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하는지, 특별부록의 제작·판매가 통상적인 정보제공을 넘어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측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성과의 명성·경제적 가치·고객흡인력, 투자와 노력, 공공영역 해당 여부, 경쟁관계 및 시장 대체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획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인정하고, 공식 화보집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특별부록의 무단 제작·판매를 부정경쟁행위로 보았습니다. 다만 장래의 상품 일체가 통상적 정보제공 범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미 금지된 부록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화보집 부분은 별도의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원심 판단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연예인을 다루는 모든 기사나 사진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결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통상적인 정보제공의 범위, 해당 산업의 거래 관행, 상품의 대체 가능성과 구체적인 이용 방식을 따져야 하며, 가처분의 금지 범위와 보전 필요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