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8헌마77·283·1024(병합) 결정

사건 개요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합격자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정한 변호사시험법 제11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등으로 응시자격이 제한되는 시험에서 합격자 성명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특정인의 합격 여부나 불합격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합격자 성명 공개가 응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률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취득과 자격에 대한 신뢰, 시험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공익과 응시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기각의견 4명은 성명만 공개하는 데 따른 제한이 한정적이고 국민의 편의와 자격 신뢰 및 시험 관리의 투명성에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위헌의견 5명은 한정된 응시자 집단에서 불합격 사실까지 추론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전파가 지속되며, 응시번호 공고나 변호사협회 정보 조회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헌의견이 다수였으나 헌법소원 인용에 필요한 6명의 정족수에 이르지 못하여 기각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결정의 주문과 재판관들의 의견 분포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합헌 취지 의견이 다수여서 기각된 사례가 아니라, 위헌의견이 5명이었음에도 인용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사례입니다. 합격 사실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드러나는 불합격 사실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심사에서 고려되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