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6헌바55 등 병합 결정

사건 개요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수사·재판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들이 국가배상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는 국가배상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긴급조치가 사후 위헌으로 선언되었어도 그 집행 당시 공무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배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는지, 긴급조치에 관해 예외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 법정의견은 국가배상책임의 구체적 형성을 법률에 맡긴 헌법 취지와 원활한 공무수행 등을 고려하여 해당 조항의 합헌 선례를 유지하였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의 특수성과 구제 필요성이 있어도 일반 배상요건의 예외보다는 별도 입법을 통한 구제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재판관 3인은 긴급조치 발령·적용·집행을 통한 국가의 의도적·적극적 불법행위에까지 개인 공무원의 고의·과실을 요구하는 부분은 위헌이라고 보았습니다. 일부 11명의 청구는 당해소송 부적법으로 재판 전제성이 없어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법률 조항 자체의 합헌성을 판단한 것으로 긴급조치 관련 개별 국가배상청구의 성패를 일괄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법정의견과 반대의견을 구별하고 고의·과실의 해석과 개별 사실관계 및 이후 재판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형사보상과 국가배상 또한 목적과 요건이 다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