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3. 17.자 2015모2357 결정

사건 개요

구금된 피의자와 변호인이 인정신문 시작 전 수갑을 해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교도관에게 해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이 거듭 요구하자 검사는 신문을 방해한다며 퇴실시켰습니다. 법원이 두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아 준항고를 인용하자 검사가 재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수갑 해제 요구를 받고도 교도관에게 요청하지 않은 조치가 준항고 대상인 구금에 관한 처분인지, 보호장비 사용의 예외와 변호인의 정당한 이의제기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사실 신문에서는 원칙적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도주·자해·타인 위해 등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예외에서만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당화 사정 없이 해제 요구를 거부한 조치는 구금에 관한 처분으로 준항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예외적 위험 자료가 없었고 정당한 이의제기만으로 변호인을 퇴실시킬 수 없으므로 두 조치의 취소를 유지하고 검사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호장비 사용의 구체적 사유와 변호인 참여 제한의 정당한 사유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고성·폭언이나 근거 없는 반복 등 특별한 사정과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정당한 이의는 구별됩니다. 이 결정은 해당 수사절차 조치의 적법성을 다룬 것으로 피의사실 자체의 유무죄 판단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