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61137 판결

사건 개요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의 종류를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업종으로 소급 변경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가 보험료를 고지하였습니다. 사업주는 두 기관을 상대로 각각 취소를 구하였으나 원심은 사업종류 변경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라고 보아 그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독립적인 항고소송 대상인지, 이를 취소한 판결과 후속 보험료 부과의 관계 및 선행 결정을 제때 다투지 않은 경우 후속 부과소송에서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사업종류 결정으로 보험료율과 보험료가 직접 달라지므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확인적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그에 기초한 보험료 부과도 근거를 잃으므로 관계 기관은 직권취소·변경과 초과납부액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사전통지·의견청취·이유제시·불복안내로 방어권과 불복 기회가 보장된 뒤 결정이 확정되면, 당연무효가 아닌 한 후속 부과소송에서 그 위법을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한 절차 보장이 없었다면 후속 부과소송에서 비로소 다투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구별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사업종류 결정과 보험료 징수의 담당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정 자체에 대한 구제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후속 보험료 소송만 기다려도 언제나 선행 결정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절차 보장과 불복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변경된 업종이 실체적으로 맞는지를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처분성을 부정한 각하를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