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2202 판결

사건 개요

이동통신 단말기의 디스플레이 구조 변경 방법 등에 관한 특허의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등록무효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화면의 각 영역이 서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표시한다고 해석한 뒤 TV 화면분할 관련 선행발명으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신규성·진보성 심사의 대상인 발명을 확정할 때 청구범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발명의 설명·도면을 참작하면서 청구범위에 없는 제한까지 부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청구범위 문언의 일반적 의미를 기초로 설명과 도면에서 기술적 의의를 살피되, 다른 기재로 청구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디스플레이 구조는 데이터 표시 영역이 화면에 배치된 형태이며, 표시 데이터를 서로 다른 종류로 한정하는 기재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TV 화면분할 발명과 기술분야가 인접하고 과제·구성이 같아 제1항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고, 제2·4·9항은 부가·한정된 구성을 포함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설명과 도면의 참작은 문언의 기술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며 청구범위에 없는 요건을 추가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제1항의 진보성 부정을 판단하였지만 나머지 해당 청구항의 부가·한정 구성까지 모두 무효라고 확정한 것은 아니므로 환송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