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후11360 판결

사건 개요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특허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제3자의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한 사실·증거에 기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각하심결 취소소송에서 심판절차에 없던 신규성 부정과 기재불비 등의 새로운 무효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일사부재리 판단에서 동일한 사실·증거에 해당하는지를 심판청구 시와 심결 시 중 언제 기준으로 판단할지, 각하심결 취소소송에서 새로운 등록무효사유까지 실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되 원심의 일부 이유를 바로잡았습니다. 심판청구 이후 이유 보정이 허용되므로 동일 사실·증거 여부는 심결 시까지 보정된 내용을 고려하여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선행 심결이 확정되었는지를 심판청구 시 기준으로 보는 법리와는 구별됩니다. 그러나 각하심결 이후 소송에서 새로 제기한 등록무효사유로 각하심결을 취소하거나 그 사유를 실체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청구기각의 결론은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의 새로운 무효사유에 대한 예비적·부가적 판단도 잘못이지만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심결 취소소송에서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는 일반 원칙과 각하심결이 판단한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상고기각은 새 무효사유 자체가 모두 타당하지 않다고 확정한 뜻이 아니라, 그 소송에서 각하의 적법성을 뒤집을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