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사건 개요

법인이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했다며 일부 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직권취소된 세액과 증액경정 범위, 지체상금 면제 등에 관한 소득 귀속연도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적부심사 결정 전 과세가 가능한 제척기간 3개월 미만 예외를 어느 시점에서 판단하는지, 이미 취소되거나 확정된 세액을 다툴 소의 이익과 범위, 과세소득 귀속연도의 증명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법령상 3개월 미만 여부는 과세처분일이 아니라 세무조사 결과·과세예고 통지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지일부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을 넘었고 다른 예외도 없어, 결정 전에 한 2005년 과세의 남은 부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는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이미 직권취소된 부분과 2006년 본세 중 실제 증액 한도를 초과하여 다투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일부 파기자판하였습니다. 별도로 본안 대상인 2006년 본세 268,623,126원과 가산세 592,930,306원 부분은 개별 공사의 지체상금 발생시점 등을 살펴 소득 귀속연도를 다시 판단하도록 파기환송하였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적부심사 절차 보장과 과세소득의 실체적 판단, 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세액 범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과세관청이 소득 존재와 해당 사업연도 귀속을 증명해야 하며 조사한 연도에 임의로 귀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구 국세기본법령을 적용한 것으로, 모든 과세처분이 전부 무효가 된 사례는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