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도17142 판결

사건 개요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경찰관이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하였습니다. 원심은 현장에서의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지 않고 제출의 임의성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복원사진 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현행범 체포현장에서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제출물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는지, 그동안 다투어지지 않은 제출의 임의성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정하기에 앞서 어떤 심리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별도의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제출의 임의성 자체는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검사만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임의성이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으므로, 원심은 추가 증거조사나 검사에게 증명을 촉구하는 등 더 심리한 뒤 판단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현장에서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가 위법해지는 것도, 체포 중 제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임의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판결은 제출의 임의성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바로잡은 사례이며, 휴대전화 내부의 모든 정보에 대한 무제한 탐색을 허용한 취지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