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94824 판결

사건 개요

알려진 품종인 드래퍼·리버티·오로라의 묘목 등을 생산·판매한 사람과 품종보호권자 사이에서 권리 효력과 통상실시권 및 실시 대가가 다투어졌습니다. 출원공개 전에 증식한 묘목을 공개 후 양도한 행위와, 공개 후 증식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구 종자산업법상 알려진 품종의 보호권이 출원공개 전 증식한 종자의 공개 후 양도에도 미치는지, 종자업 등록이나 수입·판매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법정 통상실시권 성립을 막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알려진 품종의 출원공개 전에 증식된 종자의 공개 후 양도·양도청약에는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신고에 관한 규정은 단속규정이므로 무등록·미신고만으로 실시행위가 사법상 무효이거나 통상실시권의 보호가치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상실시권자가 권리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 점은 별개로, 출원공개 후 증식 수량과 묘목 1주당 실시료 등을 기준으로 대가를 산정한 원심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출원공개 전 증식분의 권리 효력 제한과 출원공개 후 실시의 법정 통상실시권을 구분해야 합니다. 등록·신고 위반에 대한 행정·형사상 제재와 민사상 권리 관계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통상실시권 인정이 무상 이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은 당시 구 종자산업법의 알려진 품종에 관한 특례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