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다216411 판결

사건 개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공동선조의 성년 남성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자신이 토지 등기명의인 문중과 동일한 단체라며 근저당권·지상권 설정등기 말소를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동일성을 인정하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자연발생적인 고유 종중과 인위적으로 조직된 종중 유사단체를 어떻게 구별하고, 유사단체의 성립 시점과 소유권 귀속 및 등기명의인과의 동일성을 어떤 자료로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종중 유사단체에 권리가 귀속된다고 주장하려면 권리 취득의 원인이 발생할 당시 그 단체가 성립·존재하였고 권리 귀속의 법률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조직 경위와 구성원, 재산 형성 등에 관한 설명과 자료가 부족하고 제출 규약도 주장하는 구성 범위와 맞지 않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고유 종중의 소송 절차를 우회하거나 특정 종원을 배제하기 위해 유사단체를 내세운 것은 아닌지 등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잘못을 지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사나 분묘 관리 활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개의 유사단체와 소유권 귀속이 곧바로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유 종중은 일부 종원을 임의로 배제할 수 없고, 유사단체를 주장할 때에는 실제 조직행위와 권리 취득 당시의 존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원고 단체의 부존재를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실체와 동일성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