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38865 판결

사건 개요

구로동 일대 분배농지의 수분배자 후손들이 국가 공무원들의 위법한 상환곡 수령 거부와 수사·재심청구 등으로 농지대가 상환을 마치지 못해 권리를 잃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일부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관련 지분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분할협의에 따라 손해배상 전부를 청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속 개시 당시 존재하던 수분배권이 이후 소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인지, 그 분할협의와 소제기의 효력이 다른 상속지분 부분에도 미치는지 및 장기소멸시효 적용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가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국가의 계속된 불법행위로 상환을 완료하지 못해 권리를 상실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 후 소멸한 수분배권을 대신하는 대상재산인 손해배상청구권도 분할 대상이라고 보아 단독 귀속시키는 협의와 전부 청구를 인정하고, 다른 상속인 지분 부분만 시효로 소멸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에 해당하여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상 민법상 장기소멸시효와 구 예산회계법상 5년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속재산이 상속 후 사라졌더라도 이를 대신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원심의 신의칙·권리남용 논리를 그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바로잡았습니다. 모든 국가배상청구의 시효가 배제된다는 취지로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