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사건 개요

토지 소유자가 임야 전체를 상대방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일부는 매수하고 나머지만 명의신탁받았다고 다투었고, 당사자들은 석축공사로 매매 부분을 특정하고 대금은 추후 정하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핵심 쟁점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거나 나중에도 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와 내용을 특정할 방법·기준의 존재가 중요하게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석축공사를 통해 매매 부분을 특정하고, 건축주 명의 대여 등 편의 제공을 고려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한다는 기준이 있었으며 실제 공사 등 계약 이행도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금에 관하여 후속 합의가 없더라도 체결 경위와 당사자 인식 등을 살펴 정해야 한다며 일부 토지의 매매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나머지 명의신탁 부분의 등기 말소는 인정하고 증축신고 취소절차 이행·동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가격이 미정이면 언제나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도, 단순 협상만으로 언제나 매매가 성립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구속 의사와 객관적인 특정 방법·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대금 액수 자체를 확정한 사건이 아니라 매매 성립을 인정하여 등기 말소 범위를 구분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