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자 2019마6806 결정

사건 개요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특수관계인인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신탁업자에게 대출하였습니다. 회사는 이 거래가 구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인 대규모내부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태료 부과를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 자산운용회사 자체가 아니라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구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뿐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도 공시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와 거래 현실 등을 고려하면 계열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을 대상으로 신탁업자를 차주로 한 대출계약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이 이를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라고 본 이유는 부적절하지만, 공시대상이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거래 상대방의 명의만으로 내부거래 공시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누구를 위한 거래인지와 거래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이 글은 당시 적용된 구 공정거래법에 관한 결정입니다. 공식 소개 제목에는 2020. 3. 26.로 표시되어 있으나 첨부된 결정문 말미의 실제 결정일인 2020. 4. 9.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