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두41071 판결

사건 개요

병원 간호사들이 임신 중 작업환경의 유해요소로 태아의 심장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여 선천성 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들을 출산했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공단은 자녀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했고, 다시 제기한 신청에 대해서도 자료보완 미비를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원심은 출산아의 질병에 관하여 어머니들이 요양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여성 근로자의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출산으로 모체와 태아가 분리되면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도 소멸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 목적과 여성 근로·모성 보호 등을 고려하여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정도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했다면 출산으로 그 관계가 소멸하지 않으며, 급여의 내용은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을 치료하는 의료서비스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들이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법원은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에게 질환이 생겼다면이라는 전제 아래 법적 보호범위를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개별 질환의 업무상 인과관계나 지급범위가 모두 최종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당시 법률해석에 관한 판결이므로 이후 제도와 적용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