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303417 판결

사건 개요

근로자들이 매달 지급받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취업규칙에는 매월 20일 재직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과 근무일수가 부족하면 일할 계산한다는 규정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사는 과거 해고된 원고들에게도 해고 전 근로기간에 대응하는 상여금을 일할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재직자에게 지급한다는 문구만으로 지급일 전에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상여금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당시 통상임금 법리에 따른 고정성을 판단하기에 앞서 실제 지급조건의 의미를 확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재직조건의 문언만으로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전액 배제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여금과 임금의 일할 계산 규정, 해고된 원고들에게 일할 지급한 사례, 다른 퇴직자에 대한 지급실태와 노사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심리 없이 고정성 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판결은 재직조건과 일할 지급 규정을 함께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한 2020년 당시의 판단입니다. 곧바로 모든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최종 인정한 판결로 확대할 수 없습니다. 이후 통상임금 법리와 개별 사업장의 규정·관행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