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사건 개요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 위촉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약 6년 9개월 동안 회사 지점에서 채권추심원으로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와 각종 수당을 지급했고, 원고는 회사가 배정한 채권을 추심하면서 내부전산망에 업무내용을 입력했습니다.

핵심 쟁점

위촉계약이라는 형식, 고정급이 없는 수수료 지급방식, 외근 중심 업무 및 다른 곳에서 받은 급여 등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가 전산입력, 업무지시, 관리기준, 실적관리와 교육을 통해 업무내용을 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사무집기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시킬 수 없었던 점, 업무의 계속성과 수수료·수당의 근로대가성 등도 고려했습니다. 근무시간·장소의 엄격한 제한이 적은 것은 외근 업무 특성에 따른 것이고 다른 급여소득도 경위와 금액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유력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근로자 여부는 계약 명칭보다 실제 지휘·감독과 업무수행 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사례입니다. 고정급·근로소득세·사회보험 적용 등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해당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실태를 판단한 것이며, 모든 위촉직에 같은 결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거나 퇴직금 액수가 최종 확정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