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다7647 판결

사건 개요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CCTV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근무일마다 현금 1만 원을 지급하다가 2012년 1월 19일부터 구내매점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방식을 변경했습니다. 노사는 이를 잡비 등 실비변상 명목으로 정하고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핵심 쟁점

쟁점은 현금 대신 물품구입권으로 지급되고 실비변상 명목을 가진 수당이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당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원고별 청구기간과 상고이유, 피고의 신의칙 및 지연손해금 주장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실제 경비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직 근로자 전원에게 근무일당 일정액을 지급하고 경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감액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물품구입권으로 지급한 CCTV 수당도 당시 법리에 따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27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원고 27은 자신의 청구 대상이 아닌 기간에 관한 주장만 하여 적법한 구체적 상고이유가 없으므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의 상고도 기각되어 현금 지급기간의 수당·퇴직금 차액 지급의무와 신의칙 항변 배척 등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수당의 명칭이나 현금·현물이라는 지급형식만으로 통상임금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이는 2020년 판결 당시 통상임금 법리에 관한 판단이며 이후 법리 변경이나 개별 지급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이 유지한 종전 연 20%의 지연손해금도 제1심 변론종결 시점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 결과이므로 현재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이율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