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4.자 2019마6990 결정

사건 개요

토지신탁 수탁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이 제기되자 위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에 소송을 위임하고, 보수는 향후 상대방으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으로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승소 후 비용액확정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은 수탁자가 지급할 보수가 없다는 이유로 상환액을 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본안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지급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 소송비용에 산입할 수 있는지, 실제 지급 전의 사후 지급약정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에는 실제 지급액뿐 아니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수도 포함되며, 제3자가 지급하더라도 당사자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위탁자의 약정은 신탁계약상 소송 수행과 비용부담에 따른 것이므로 수탁자가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규칙에 따라 결정될 보수는 상대방이 수탁자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제3자 지급이라는 형식만으로 비용 산입을 배제하거나 언제나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 비용부담 관계와 위임 경위, 보수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상환시킬 금액은 약정액 전부가 아니라 민사소송법과 보수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산정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