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결정

사건 개요

초·중등학교 교사들이 정당 및 정치단체의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다투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일부 청구인의 청구기간과 함께 정당에 관한 제한 및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제한을 나누어 심사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교육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교원의 정치적 결사를 어느 범위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 특히 형벌과 연결되는 그 밖의 정치단체라는 개념이 충분히 명확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이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위헌의견 6명은 금지되는 정치단체의 의미와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워 정치적 표현·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고, 그중 3명은 직무 관련성 없이 전면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정당의 결성·가입 금지는 정치·교육의 중립성 등에 관한 선례를 유지하여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임용 및 법 시행일부터 1년이 지나 청구한 공립교원 2명과 사립교원 1명의 청구는 기간 도과로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교원의 모든 정치활동이나 정당 가입을 허용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과 정당 부분의 주문을 구분해야 하고, 사립교원 청구는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정당 부분에는 3명의 위헌 취지 반대의견,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에는 개념을 한정 해석할 수 있다는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글은 2020년 결정 당시 판단을 소개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