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5헌마1149 결정

사건 개요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경찰의 직사살수를 맞아 상해를 입고 치료 중 사망한 사건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살수행위와 근거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피해자를 청구인으로 추가하는 신청이 제출되어 공동심판참가와 사망 후 심판 계속 여부도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직사살수가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였는지, 직접 피해자의 심판 이익 및 가족과 근거조항에 관한 적법요건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헌법재판소는 직접 피해자에 대한 해당 직사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위험 억제라는 목적은 정당하지만 당시 직접적인 위험과 살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현장·장비 상태 확인과 구체적인 지시·중단 조치 없이 과도한 살수가 계속되어 수단의 적합성·침해 최소성·법익 균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직접 피해자의 참가신청을 적법한 공동심판참가로 선해하고, 행위의 반복가능성과 헌법적 해명 필요성 및 심판 중 해당 행위로 사망한 사정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을 계속하였습니다. 가족의 살수행위 청구는 자기관련성 부족, 근거조항에 대한 청구는 직접성 부족으로 각하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구체적인 직사살수행위의 위헌확인과 근거법령 자체의 위헌 여부는 구분해야 합니다. 법정의견은 위헌확인을 하였지만 근거조항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하였습니다. 이종석 재판관은 직접 피해자의 공동심판참가신청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적법하여 본안 판단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절차상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