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사건 개요

상환우선주 투자자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였으나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회사가 투자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주주총회를 개최한 뒤, 투자자가 그 결의의 무효확인·취소 등을 구하자 원심은 상환권 행사만으로 주주 지위를 잃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상환권 행사와 동시에 주주 지위가 없어지는지, 아니면 상환금 전부의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관련 소송의 판단에 따른 공탁금을 투자자가 이의를 유보하고 수령한 사실도 심리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정관이나 인수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회사는 상환금을 지급하고 주주는 그와 동시에 주식을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상환권을 행사하였더라도 상환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주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정관·계약에는 지위 상실 시기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었으므로 원심은 상환금에 관한 분쟁과 수령 경위를 고려하여 전부 지급받았는지를 심리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환청구 사실만으로 의결권과 주주총회 결의를 다툴 지위가 곧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관·계약의 특별 규정과 실제 상환금 지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해당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나 취소를 최종 확정한 것이 아니라, 주주 지위 판단의 전제가 잘못되었다며 다시 심리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