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다32582 판결

사건 개요

상환우선주 투자자가 조기상환권을 행사하자 회사는 상환금이 230억 원이라고 보아 이를 공탁하였으나 투자자는 액수를 다투며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환금의 공정시장가격을 265억 원으로 보았고, 계약상 연 15% 복리의 지연손해금 중 공탁한 금액에 관한 청구를 신의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공정시장가격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일부 상환금 수령을 거절한 투자자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환금 265억 원의 평가와 이행기 이후 지연손해금 발생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일부 금액이라도 받겠다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고 볼 수 없고, 합의 과정에서 작성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수정안만으로 그러한 신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환금 230억 원에 대한 2014. 5. 23. 이후 연 15% 복리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회사의 상고와 투자자의 부대상고 및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미합의 협상안이나 금액 다툼만으로 일부 수령 의무와 지연손해금 제한을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신의칙에 관한 이유로 해당 부분을 파기하여 공탁 효력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감액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로 남겼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