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11.자 2020브2039 결정

사건 개요

원고가 상대방을 상대로 사실혼 파기를 원인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8년 2월 말부터 별거하고 있었습니다. 제1심은 본안의 조정성립 또는 판결 선고 때까지 임시로 매월 1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사전처분을 직권으로 명했고, 피고가 항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실상의 공동생활이 종료되고 사실혼 해소를 전제로 한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상대방에게 부양의무가 존속하는지, 부양료 지급의 사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며 일방의 의사에 의해서도 해소될 수 있고, 파기로 공동생활이 없어지면 사실혼관계도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별거 상태에서 원고가 스스로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는 법적 부양의무의 전제가 되는 공동생활이 이미 없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양료 사전처분의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전처분에 관한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이 결정은 공동생활 종료 후 부양료를 임시 지급하게 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해소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이나 본안의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결과까지 부정한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별거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론이 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해소 경위와 사전처분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