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2179 판결

사건 개요

가방·지갑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의 MCMC 표장 부분이 저명한 선등록상표 MCM과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두 상표의 유사성과 수요층 중첩 정도 등을 부정하여 구 상표법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타인의 저명상표와 관련하여 출처 혼동 우려를 판단할 때 상표의 구성·호칭, 지정상품의 유사성, 저명 정도와 수요층 중복을 어떻게 종합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실제 영업에 사용하는 상호와 등록상표 자체의 호칭을 구별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매출·광고·매장·보도 등에 비추어 선등록상표가 등록상표 출원 당시 저명했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상표에서 크고 굵게 표시되어 중심적 식별력을 갖는 부분은 엠씨엠씨로 읽히고, 선등록상표의 엠씨엠과는 끝 음절이 추가된 정도의 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별도 상호를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수요자들이 등록상표를 그 상호대로 널리 호칭한다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지정상품이 유사하고 수요층도 상당 부분 중복되어 저명상표를 쉽게 연상하고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저명상표와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글자 수 차이 외에도 표장의 지배적 부분, 상품의 밀접성과 수요층을 함께 보아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특정 영업상호를 사용한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상표의 일반적 호칭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이 글은 판결이 적용한 구 상표법상 판단을 설명한 것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