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후11121 판결

사건 개요

화장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영문·도형 등록상표와 화장품 소매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자연의벗 선등록서비스표의 유사성이 다투어졌습니다. 두 표장은 모두 자연의 친구라는 의미로 인식될 수 있었지만, 원심은 전체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표의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외관과 호칭이 뚜렷이 다른 경우 출처의 오인·혼동 우려를 어떻게 판단할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요자의 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등록상표는 네이쳐스 프렌드, 선등록서비스표는 자연의벗으로 불려 호칭이 다르고, 도형의 유무와 영문·한글 차이로 외관도 달랐습니다. 해당 거래에서 외관과 호칭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관념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전체로서 뚜렷이 구별되어 출처 혼동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거래자를 기준으로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상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례입니다. 다만 어느 하나의 유사성만으로도 실제 혼동이 쉬운 경우는 달리 판단될 수 있으므로, 상품·서비스의 거래실정과 전체적인 직관적 인식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