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후2317 판결

사건 개요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가 선행 사건의 상고심 계속 중 같은 특허에 대해 다시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선행 사건은 후심판 청구 다음 날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지만, 특허심판원은 청구 당시 중복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후심판을 각하했습니다.

핵심 쟁점

동일 당사자의 동일 심판청구가 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를 후심판 청구 시점과 심결 시점 중 언제 판단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일사부재리에서 선행 심결 확정 여부의 기준시점과도 구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복심판청구 금지는 적법요건이므로 후심판의 심결 시점을 기준으로 전심판의 계속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후심판 청구 당시 전심판이 계속 중이어도 심결 전에 그 계속이 소멸하면 중복청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에서 선행 심결 확정 여부를 청구 시점에 판단한다는 법리를 중복심판청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각하심결을 취소한 원심을 유지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일사부재리와 소송상 권능의 실효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도 배척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중복심판청구와 일사부재리는 일부 목적이 비슷해도 요건과 적용범위가 다르다는 판결입니다. 후심판의 적법성을 인정한 판단과 특허의 실체적 무효 여부는 구별되므로, 이 판결 자체가 특허를 무효로 확정한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