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44606 판결

사건 개요

원고는 경찰공무원이었던 배우자와 혼인·이혼한 뒤 재혼했다가 분할연금제도 시행 후 다시 이혼했습니다. 공단은 첫 혼인이 제도 시행 전에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제외하고, 두 번째 혼인의 공무원 재직기간만으로는 5년이 되지 않는다며 연금 분할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핵심 쟁점

동일 배우자와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다 제도 시행 후 최종 이혼한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 요건을 판단할 때 시행 전 첫 혼인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종전 이혼 때 그때까지의 퇴직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제도 시행 전 혼인기간도 합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합산 제한이 없고 연금 형성 기여의 청산·분배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취지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첫 이혼 당시 연금 형성 기여를 실질적으로 참작한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어 두 혼인기간을 합산해야 한다고 보아, 거부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하고 공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과거 혼인기간을 무조건 제외하거나 무조건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재산분할에서 연금 기여분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겹치는 혼인기간을 판단한 사례이며, 연금의 다른 수급요건과 실제 분할액까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