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두32696 판결

사건 개요

공익사업 구역에서 유기농 채소 등을 재배하던 원고가 농업손실보상금 증액을 청구했습니다. 사업인정고시는 2012년에 있었지만 보상계획 공고는 2013년 시행규칙 개정 후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종전의 실제소득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개정 규정의 보상 상한은 위헌·무효라고 다투었습니다.

핵심 쟁점

실제소득에 따른 영농보상에 상한을 둔 개정 시행규칙의 적법성, 사업인정고시와 보상계획 공고 중 어느 시점에 따라 신구 규정을 적용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소급입법금지와 신뢰보호 원칙도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영농보상이 토지·지장물 보상과 별도로 장래 2년의 일실소득을 보상하여 대체생활 준비기간의 생계를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 실제소득이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초과할 때 평균생산량의 2배를 판매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삼는 상한은 정당보상·비례원칙이나 위임입법 한계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후 보상계획이 공고된 사업에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고, 사업인정고시만으로 구체적인 보상금 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진정소급입법이나 신뢰보호 위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묘판 식재 토지에 관한 새로운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제기되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보상대상 여부를 정하는 기준시점과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에 적용할 신구 규정의 기준을 구분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의 계산방식은 당시 시행규칙과 해당 경과규정을 전제로 하므로 현재의 보상기준과 개별 작목의 예외 적용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