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

사건 개요

의료인 면허가 없는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실리프팅 시술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료법 위반 부분과 별도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부분이 함께 재판받았습니다. 원심은 각 의료법 위반 부분에는 무죄를, 각 부정의료업자 부분에는 유죄를 선고했고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루어진 내국인의 의료행위가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별도 유죄 부분에서는 영리의 목적과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관한 판단도 다투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시 의료법의 목적, 면허에 따른 독점 허용 취지, 국내 의료기관 개설절차 등을 종합하여 의료법상 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내국인의 국외 의료행위에는 해당 구 의료법 조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고 보아 의료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별도 부정의료업자 부분의 유죄판단도 수긍하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라고 하여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국외 행위에 관한 특정 구 의료법 조항의 적용범위를 해석한 판결입니다. 사건 전체가 무죄라는 뜻이 아니며, 별도 특별법 위반 유죄 부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결만으로 해외 시술의 적법성이나 현지 법률상 허용 여부를 인정할 수 없고, 적용 조항·행위 장소·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