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사건 개요

피고인이 다른 사람이 설계·건축한 카페를 모방하여 카페 건물을 설계·시공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건축물의 창작성과 두 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실용적 기능을 가진 건축물이 어떤 경우 저작권법상 창작성을 인정받는지, 건물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판단할 때 무엇을 비교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일반적인 건축 표현방법이나 기능·실용적 사상만 나타내는 경우와 달리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으로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면 건축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건축물은 외벽과 지붕슬래브가 이어지는 선, 돌출 정도와 마감 각도, 기울어진 양쪽 외벽 등의 특징이 어우러져 창작성을 갖췄다고 보았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필요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법리를 전제로, 창작적인 표현형식만을 대비하여 유사성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건물의 기능이나 추상적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독자적인 구체적 표현을 보호한다는 사례입니다. 개별 요소가 흔하다는 사정과 그 요소들이 결합된 전체 표현의 창작성은 함께 검토해야 하며, 비슷한 용도의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