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45184 판결

사건 개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를 건축·분양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했습니다. 아파트는 개정 집합건물법 시행 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임대되었으나, 시행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2013년 6월 19일 시행된 개정 집합건물법 부칙 제3조의 시행 전 분양된 건물이라는 기준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사용검사·사용승인이나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개정법 시행 후 분양전환된 이 사건 아파트를 시행 후 분양된 건물로 본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개정 집합건물법 제9조의2에 따라야 하며, 사용승인일이나 최초 임대차계약일을 분양 시점으로 보자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한 상고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임대주택의 준공·사용승인·임대 개시와 분양전환을 구분하여 하자담보책임의 적용 법률을 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에서 확인된 핵심은 개정법 부칙의 적용 기준이며, 개별 하자의 발생 시기나 손해액·구체적인 기간 계산이 모두 새로 판단된 것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