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4다11895 판결

사건 개요

은행의 분식회계를 발견하지 못한 외부감사 회계법인에게 주식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회계법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투자 손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고의로 분식에 관여한 회사 관계자들과 같은 40%로 책임을 제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과실로 부실감사한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고의 불법행위자의 책임과 같은 비율로 정한 것이 적절한지, 그 이유에 잘못이 있어도 최종 책임비율이 사실심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판결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계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부실감사 과실 책임은 고의의 횡령·부실대출·분식행위 책임과 근거와 성질이 달라 같은 비율로 정한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고의 행위자의 40%는 투자자가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것일 뿐 적정성이 확정된 뜻은 아니고, 회계법인의 비율 자체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결론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소액대출에 관한 강화된 주의 요청을 알면서 부적절한 표본감사를 하여 분식 지속에 기여한 과실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40%, 배상액 11,504,000원의 결론을 유지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책임제한은 다른 가해자와의 숫자 비교만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의 성질과 손해 기여를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외부감사인의 책임을 40%로 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의 비율이 형평상 현저히 불합리한지 심사한 사례입니다. 이유의 일부 잘못과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도 구분하였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