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후11787 판결

사건 개요

가공 아몬드 상품 포장지 앞면 그림 형상의 등록상표에 대하여 원고가 식별력 부재, 선사용상표의 저명성과 수요자 기만 우려 등을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과 원심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원재료 등을 나타내는 문자와 상품 관련 도형이 결합된 포장 도안의 식별력, 선사용상표의 저명성 및 두 표장의 유사성을 구별하여 판단하는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에 따라 식별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자 부분은 원재료 등을 직감하게 하지만 버터조각·아몬드·꿀벌의 도형과 전체 구도가 흔한 표현방식이라고 보기 어렵고, 과자류 포장도안이 출처표지로 기능한다는 원심판단을 수긍했습니다. 선사용상표가 출원 당시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진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고,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아 해당 기만 우려 사유도 없다는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상품 내용과 관련된 그림이라고 언제나 식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 구성과 거래실정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이 판결이 원재료 명칭이나 모든 유사 포장을 독점하도록 허용한 것은 아니고, 등록된 도안의 식별력과 주장된 개별 무효사유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