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사건 개요

자녀의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된 어머니가 양육비와 면접교섭 부분에 불복했습니다. 원심은 부모 모두에게 일정액의 양육비를 별도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고, 양육자가 체크카드로만 지출하며 거래내역을 분기별로 상대방에게 알리도록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분담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양육자 자신에게도 구체적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계좌 개설·지출·내역 공개에 관한 명령의 내용과 필요성을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모의 공동부담 원칙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청구에서는 양육자 부담분을 제외한 상대방의 적정 분담액만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계좌명의에 관한 주문이 불명확하고 친권자가 아닌 상대방에게 계좌 개설권한도 없다는 점, 체크카드 사용 제한이 양육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합의 없는 정기 공개가 추가 분쟁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양육비 부분을 파기환송했지만 자녀의 나이·발달·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면접교섭 판단은 유지하여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양육자가 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분담청구 사건에서 정할 지급의무의 범위를 구별한 판결입니다. 양육비 관리의 투명성이라는 목적만으로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사용 제한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 가능한 주문과 자녀 복리에 맞는 양육재량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