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사건 개요

이혼하는 부모가 각자 자신을 자녀의 단독 친권자·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부모 양쪽의 공동친권·공동양육을 정하여 평일과 주말을 나누어 양육하게 하고, 양육비 관리를 위한 공동명의 예금계좌 개설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재판상 이혼에서 공동양육이 가능한지와 그 여건을 어떤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 법원이 공동계좌 등 구체적인 양육비 관리방법을 정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공동양육 자체는 가능하지만 부모의 수용 준비와 협력 가능성, 양육 가치관, 거주 거리와 환경, 자녀의 적응능력·경제적 시간적 부담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가 원만히 협력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고 자녀의 불안정과 부담도 감소시키기 어려우며 단독양육과 면접교섭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양육과 이를 전제로 한 공동명의 계좌·양육비 부담방법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구체적인 계좌 개설방법을 명하려면 실무·제도상 가능성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부모 모두의 양육 참여라는 추상적 장점만으로 공동양육을 정할 수 없고 자녀의 성장과 복지가 판단의 중심이라는 사례입니다. 공동양육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판결이 아니며, 환송 후 최종 양육자와 양육비가 어느 쪽으로 확정되었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