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408·2020두31415 판결

사건 개요

풍력발전단지 지중케이블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를 우려한 원고가 도로 관련 자료와 시행자가 도로점용허가 과정에서 제출한 확약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정보 부분은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고, 확약서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결정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활동과 관련된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지,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과 주민 건강·재산·환경에 관한 알 권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경영·영업상 비밀의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익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상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확약서의 작성 경위와 일반적인 보상책임 관련 내용, 일부 개략적 내용이 이미 알려진 점, 공사가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더 살피지 않은 원심은 심리가 부족하다고 하여 확약서 부분만 파기환송했습니다. 보유·관리하지 않는 노선 지정 정보 부분의 각하 판단은 수긍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영업 관련 자료라는 분류만으로 비공개가 정당화되지는 않으며, 실제 내용·효력과 공개에 따른 이익 침해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대법원이 확약서 전부의 공개를 직접 명한 것은 아니고 추가 심리를 위해 환송한 것이며, 다른 정보 부분의 상고기각과 구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