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두52044 판결

사건 개요

백화점이 개점 전 고객을 줄 세우고 번호표를 배부하여 입점 매장에서 무료사은품을 받게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에 대해 백화점은 납품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여서 일반적인 판촉비용 분담 규정의 예외라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납품업자의 동의나 일부 사전 제안만으로 대규모유통업법상 자발성이 인정되는지, 점포 전체 집객행사도 개별 납품업자에게 차별화된 행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발성은 유통업자의 실질적 개입 없이 납품업자가 먼저 독자적·적극적으로 기획하여 요청한 경우를 뜻하고, 차별성은 내용·효과가 해당 납품업자에게 특화된 것을 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백화점이 전체 행사를 기안하고 증정대상·일시를 협의 없이 변경한 사정, 개별 브랜드보다 점포 전체의 집객·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방식 등을 볼 때 자발성·차별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행사 참여를 강제하지 않았거나 납품업자가 사은품 종류를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기획의 주도권과 변경 경위, 행사 효과의 귀속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판결은 당시 법률의 예외요건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개별 과징금 액수 등 후속 판단과는 구별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