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두49652 판결

사건 개요

단체인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중재에서 신청인들이 청구하는 손해액 중 과세·원천징수세액 총합계와 이를 청구하는 신청인 명단 등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국세청장은 과세정보와 외교관계·영업비밀·재판 관련 비공개 사유를 들어 거부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총합계와 명단이라는 쟁점 정보가 심판대상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개별 납세자의 과세정보와 국제중재에서 주장하는 세액 총합계·신청인 명단을 같은 비공개정보로 볼 수 있는지, 다른 비공개 사유도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쟁점 정보를 공개해도 신청인별 개별 과세·원천징수세액을 알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세정보에 따른 비공개 사유를 부정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했습니다.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나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중재절차는 당시 정보공개법의 해당 비공개 조항에서 말하는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도 유지하고 국세청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전체 중재신청서나 모든 세무자료가 공개대상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쟁점 정보 초과 부분과 개별 납세자 세액은 구별해야 하며, 정보의 내용·식별 가능성과 각 비공개 사유의 구체적 요건을 따져야 한다는 사례입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