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사건 개요

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취업활동에 필요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40명을 고용했다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회사가 인력파견업체와 계약하고 화장품 용기 포장 등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제1심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출입국관리법의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이라는 처벌대상에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사업주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조항의 문언, 고용의 통상적 의미, 형벌법규 엄격해석과 파견법의 규율을 종합하여 해당 조항의 고용은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자파견계약 등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외국인을 사용사업주가 파견받아 근로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금지 고용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견법이 일부 법률 적용에서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더라도 당시 출입국관리법에는 같은 규정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직접고용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특정 형사처벌 조항의 고용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취업이나 파견관계 전반을 적법하다고 승인한 것은 아니며, 다른 법률상 의무·책임이나 실제 직접고용관계의 존재는 별도 문제입니다. 당시 법률관계에 관한 사례로 읽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