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4도9607 판결

사건 개요

의사인 피고인이 2011년 전화 통화만으로 환자에게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작성·교부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전에 환자를 대면 진찰한 적이 없고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도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1심은 유죄로 판단했지만 원심은 직접 진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하여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핵심 쟁점

당시 구 의료법상 직접 진찰의 의미와 전화 통화로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파악한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구법 조항의 직접이라는 말은 의사 스스로를 의미하여 비대면 방식이라고 언제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진찰로 인정되려면 의학적으로 신뢰할 만한 환자 상태를 토대로 진단·처방할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하고, 전화만으로 한다면 최소한 종전 대면 진찰로 환자의 특성·상태 등을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그러한 전제가 없어 진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2011년 행위에 적용된 구 의료법의 직접 진찰 요건을 해석한 판결입니다. 현재의 비대면진료 허용범위나 절차를 안내하는 글이 아니며, 모든 전화 처방이 일률적으로 허용되거나 금지된다는 결론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파기환송 후 최종 결과와 이후 제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