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98409 판결

사건 개요

국유임산물을 매수한 원고가 약정 기한 내 반출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계약에는 의무 위반 시 계약보증금과 기납 대금 등을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원고는 아직 반출하지 않은 임산물 상당 대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일부 반환을 명했습니다.

핵심 쟁점

국유임산물 매각계약의 법적 성격과 국고귀속 조항의 적용범위가 쟁점이었습니다. 반출의무 위반으로 해제되더라도 손상·부패 또는 그 우려가 없는 임산물에는 국고귀속 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지 문제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해당 계약도 국가와 상대방이 대등한 사경제 주체로 체결한 사법상 계약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적자치 등 사법 원리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고귀속 조항은 문언대로 계약의무 위반으로 해제된 경우 적용되며, 원심처럼 특정 미반출 임산물에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나 객관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 입목성장비가 매매대금에 포함되는지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대법원은 국고귀속 조항을 문언과 달리 제한한 원심 해석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성격은 별론으로 두었으므로, 모든 몰취가 제한 없이 유효하다고 확정한 판결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입목성장비 등 금원의 계약상 성격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