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다269739 판결

사건 개요

차량 전복과 후속 충돌로 동승자가 다치자 한 보험사가 치료비 등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다른 보험사에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는 상대 차량 운전자의 어머니였지만 차량 소유자인 별도 기명피보험자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피해자측 과실 관련 규약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쟁점

피보험자별 개별적용에 따라 후처리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남는 경우에도 피해자측 과실 처리규약이 적용되는지,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뒤 보험사 사이 구상소송이 제기되면 전액보상 규정이 배제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해자와 일체관계가 없는 다른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후처리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존재한다면 해당 규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보험사 사이 구상소송은 약관상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을 배제하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보장한도 내 치료비 전액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하는 경우 규약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치료비에 대한 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별도 기명피보험자의 책임이 있고 치료비 전액보상 부분도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상고이유 판단은 생략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피해자와 운전자의 가족관계만으로 보험사 사이 구상 가능성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보험자별 책임과 약관상 지급근거를 구별해야 하며, 치료비 전액보상에 관한 논거의 범위를 다른 모든 손해항목으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판결이 적용한 당시 약관·상호협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