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18379 판결

사건 개요

공사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받았습니다. 1차 기성대금 지급 때 선급금을 정산한 뒤 계약금액이 증액되자, 2차 정산에서 이전 기성액까지 합산해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도급인은 이후 선급금 잔액에 대한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계약에 편입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급금 정산식에서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이 해당 회차의 금액인지 누적 금액인지, 이미 완료된 정산을 계약금액 증액 후 소급 변경하여 보증인의 책임을 늘릴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산식의 기성부분 대가상당액과 계약금액은 해당 기성대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전 기성액을 누적 합산할 수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완료된 정산을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다시 계산하면 최소정산액을 소급하여 줄이고 보증인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정산으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없고 2차 기성대금의 과지급 부분도 보증책임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다만 기존 타절금액 통보를 확정적 기성공사대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판단은 수긍했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새로운 상고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 정산의 변경이 보증인에게 당연히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사례입니다. 당시 계약에 편입된 정산조항, 기성대금 지급과 보증금액 조정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모든 선급금 보증이 면책되었다는 의미로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