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5. 26.자 2019라21331 결정

사건 개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고 사내이사 1명만 둔 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습니다. 정관은 회사정리에 관한 사항을 특별결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자 발행주식 35%를 가진 주주 겸 채권자가 적법한 의사결정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즉시항고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은 소규모 회사라도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지, 대표자가 별도로 주주로서 신청권을 갖거나 회생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사정으로 회사 명의 신청의 흠결이 해소되는지가 쟁점입니다. 회생신청이 불성실하거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지에 관한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정관의 회사정리 문구가 회사 설립 당시 시행되던 회생절차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필요한 특별결의나 이를 대신할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 없이 이루어진 회사의 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머지 주주 65%의 동의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자에게 주주로서 별도 신청권이 있고 회생절차가 이미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 신청의 흠결을 다툴 수 없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불성실한 신청이나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반한다는 별도 기각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서울회생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판결을 읽는 포인트

모든 회사의 회생신청에 언제나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일반화할 결정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의 정관이 정한 권한 배분과 회사 명의 신청의 대표권 흠결이 핵심입니다. 회사 자체의 신청과 채권자·주주가 독립적인 자격으로 하는 신청은 신청사유와 소명책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절차상 부적법 판단과 회생신청의 실질적인 기각사유 부정도 함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급심 결과나 이후 회생절차의 결론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식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판례 해설입니다. 당시 법령과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과 현재 법령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법원 공식 판례 게시물